기본형 공익직불금, 2024년 얼마 받나요? 궁금증 해결 가이드!
목차
1.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입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2.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금액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소농직불금
-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
- 농지 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
- 농촌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농가
-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지급 금액: 가구당 130만원
2.2 면적직불금
- 지급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
-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
- 농지 면적이 0.5ha 초과하는 농가
- 지급 금액: 농지 면적, 진흥/비진흥 지역, 논/밭 구분에 따라 지급단가 적용 (ha당 100만원 ~ 205만원)
3.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매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정보포털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또는 각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서면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주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당 1회 지급됩니다.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지급금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 또는 각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준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각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참고자료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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